외국인은 집을 살 수 있을까? 2025년 주요국 부동산 규제 비교

2025년 현재,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이 강조되는 시대, 각국은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비교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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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기존 주택은 금지, 신축만 조건부 허용

호주는 2025년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기존 주택 구매 불가: 비거주 외국인은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 신축 주택은 승인 시 가능: 정부의 FIRB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건설 중 또는 완공된 새 주택 매입이 허용됩니다.
• 위반 시 강제 매각 및 벌금 부과, 수수료는 수천~수만 호주달러로 상당한 진입장벽이 됩니다.

호주는 이처럼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자국민 주거권 보호를 최우선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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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외국인 주택 매입 2027년까지 전면 금지

캐나다는 2023년부터 2027년 1월까지 외국인의 주거용 주택 구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비거주 외국인 금지: 대부분의 외국인은 3채 이하 거주용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인정은 일부: 유학생, 난민, 외교관 등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됩니다.
• 위반 시 CAD 10,000 벌금 + 법원 강제 매각 명령

무주택 내국인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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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실거주 1채만 허용, 토지 소유는 금지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1채만 허용: 실거주 목적일 때만 1채 주택 구매 가능.
• 자격 요건: 중국 내 1년 이상 거주 + 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요건 충족 필요.
• 토지 소유 불가: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권(최대 70년)만 가질 수 있습니다.
• 투자 목적 시 FIE 설립 필수: 외국인 투자기업을 통한 간접 투자만 허용됨.

사실상 자국 내 주거 공간을 외국인에게 거의 개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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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실상 규제 없는 자유 매입 구조

한국은 비교국들과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있어 사실상 제한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 기존·신축 주택 모두 구매 가능, 현금만 있다면 별다른 심사 없이 매입 가능
• 실거주 증명·자금 출처 검증 부족
• 상호주의 미적용: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한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반면, 한국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역차별 논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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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요약표

국가	기존 주택	신축 주택	실거주 조건	위반 시 제재
호주	금지	FIRB 승인 시 허용	필요	강제 매각 + 벌금
캐나다	금지	금지	예외만 인정	벌금 + 매각 명령
중국	1채만 허용	제한적	1년 이상 거주	소유 불가 (임대권만)
한국	허용	허용	없음	제재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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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고민해야 할 제도 방향은?

1. 기존 주택 외국인 매입 제한 도입: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2. 실거주 목적 증명 의무화: 거주하지 않는 경우 처분 의무 등 법제화 필요.
3. 취득 정보 투명화 및 쿼터제 검토: 지역별 외국인 매입 현황 공개 및 일정 비율 제한 검토.
4. 상호주의 원칙 적용: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주택을 제한한다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묻고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집은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